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저작권법상 손해액 추정·산정(제125조)
• 통상 사용료 상당액 청구
•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의 활용
• 침해 중지·예방 청구(제123조)
• 저작인격권 침해 시 위자료
• 침해 사실·권리 귀속의 입증
•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게시물 차단
• 소멸시효와 청구 시점 관리

손해배상과 손해액 산정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는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정지(금지) 청구가 중심입니다.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거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또한 제125조의2는 일정 요건 아래 실손해 입증 없이 저작물마다 일정 범위의 금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중지 청구와 시효 관리

현재 무단 게시·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안 전 가처분으로 신속한 게시물 차단·삭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가처분을 통한 조기 차단이 실질적 피해 확대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시효가 도과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침해를 인지하면 증거를 보전하고 청구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의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