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고소 비용'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절차라서 민사소송처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접수 자체에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변호인 비용이 달라지는 요소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접수 전 · 수사 중 · 불송치 후 불복 · 공판), 게시물·발언의 개수와 작성자 수, 작성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허위성을 다투어야 하는지(입증 부담이 큽니다),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는지. 금액을 미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회피가 아니라, 이 다섯 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이 항목들을 먼저 확정한 뒤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대신 기간은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의 기한이 짧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십시오.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입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고 "일단 생각해 보자"고 미루면 불복 자체가 닫힙니다. 한편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거나 항고 후 재기수사를 거쳐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항고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60조 제2항 각 호).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수사기관에 대한 처리 지침의 성격이어서 실제로는 더 걸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죄명·기한·시효 한눈에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같은 글에 욕설만 있어 모욕죄로 가면 6개월 시한이 붙습니다. "명예훼손이니까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전에 표현이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은 2026. 7. 7. 시행 개정(법률 제21305호, 2026. 1. 6. 공포)으로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랐고, 같은 조 제4항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두 개의 쟁점

공연성 — 단둘이 나눈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필요하고, 검사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이 있으며, 행위자가 전파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방할 목적 — 온라인 글에만 붙는 추가 요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요건 때문에 불송치되는 온라인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하며,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단체 대화방에 경고성 글을 올린 사안에서, 주된 목적이 피해를 알리는 데 있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 발언에는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 조각)가, 온라인 게시물에는 위 '비방할 목적' 요건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은 표현이 공익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특정인을 향한 사적 공격이었다는 정황(반복성, 공적 사안과 무관한 사생활 언급, 인신공격적 표현, 갈등 시점과의 근접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권고 형량과 그 비대칭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의 권고 형량범위입니다(징역형 기준).

여기에 중요한 비대칭이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사자명예훼손(제308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모욕(제311조) 등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같은 게시물이라도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기준선의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고소 단계에서 "이 표현이 객관적으로 거짓임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가"를 먼저 가르는 편이 나은 이유입니다.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내려가고, 그 경우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항변이 정면으로 문제됩니다.

형사조정이라는 선택지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는 회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항).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결과를 바꿉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준용). 합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제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무고로 되돌아오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일을 지어낸 경우만이 아닙니다. 있었던 일에 없던 사정을 덧붙이거나 표현을 과장해 옮겨 적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소장을 쓸 때는 기억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만 적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들었다"는 형태로 출처를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전에 정리할 것

1. 문제된 표현을 한 줄씩 분해해 사실 · 평가 · 감정으로 나눕니다. 죄명이 여기서 갈립니다.
2. 사실 항목마다 참·거짓을 보여줄 자료를 붙입니다. 붙지 않는 항목은 허위사실 적시로 가기 어렵습니다.
3. 게시물은 URL·작성일시·작성자 표시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고, 가능하면 페이지 원본도 보관합니다.
4. 본 사람의 범위(공개 여부, 조회수, 참여 인원)를 기록합니다. 공연성과 양형 모두에 작용합니다.
5. 온라인 글이라면 비방할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따로 모읍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표현을 항목으로 분해해 죄명과 입증 가능성부터 확인한 뒤, 형사와 민사 중 어디를 먼저 둘지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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