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변호사 민상빈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 초범은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투약 횟수가 1~2회로 적고, 판매·유통이 없으며, 자발적 치료 의지가 확인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조건부 포함)나 약식·집행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처벌되며, 필로폰 투약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초범·소량·자수·치료 의지 등은 양형에서 강하게 참작됩니다.

초기 진술과 자수·치료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네, 자수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임의적 감면 사유로, 마약 사건에서 실무상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밝히면 양형에서 큰 폭의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개시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뒤의 출석은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경우에도 자수의 효과가 제한됩니다.

자수의 시점·방식·진술 범위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자수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료감호는 약물 중독 등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보안처분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마약류 등 중독자)에 근거합니다. 형벌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중독성이 인정되는 마약 사건에서는 치료감호를 청구·신청하면, 처벌보다 치료에 무게가 실려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합니다.

중독 정도, 치료 의지,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적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가상자산 결제 내역·배송(던지기) 위치·계좌 흐름을 종합해 거래 당사자를 특정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과 온체인 분석으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합니다.

202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잠입수사)가 허용되어, 익명 거래라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장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함정수사나 채취·압수 절차의 위법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의 수집 경위와 적법성 검토가 방어의 출발점이므로, 수사 기록 확보 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네,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10년 이하 징역)가, 대마의 흡연·소지는 제6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어 대마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집니다.

수출입·제조·매매처럼 유통에 이르면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크게 가중되며, 이 단계에서는 마약 종류보다 행위 태양(유통 여부)이 양형을 지배합니다.

사건이 단순 사용인지 유통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혐의의 정확한 의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변·모발 감정에서 음성이 나오면 유리한 정황이 되지만, 마약은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므로 투약 시점이 검사보다 앞서면 음성이 나올 수 있고, 다른 정황 증거(대화·결제·자백)만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양성이라도 채취 절차의 위법, 검사 기법의 한계, 투약 시점·횟수의 부정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모발 감정은 부위·길이에 따라 시기 추정이 달라집니다.

검사 결과는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 판단되므로, 감정의 신빙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구속 사유로 거론되지만, 초범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치료·재발방지 의지가 분명하면 불구속 수사·재판으로 진행될 여지가 큽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 방어하고, 이미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으로 석방을 도모합니다. 가족의 신원보증, 치료 계획, 자발적 입원 등이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 초기에 결정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건의 단계(경찰·검찰·법원)와 혐의 유형(단순 투약 vs 매매·밀수), 구속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단순 투약 초범 사건과 다수 공범이 얽힌 유통 사건은 업무량과 난이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담 단계에서 사건 기록과 혐의 구조를 먼저 검토한 뒤, 수사 단계 대응·재판 변론·치료감호 신청 등 필요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산정 가능하므로,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권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