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로 내 계좌가 지급정지·출금정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정지부터 채권소멸까지 — 날짜로 본 전체 타임라인

지급정지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계좌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입니다.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한이 다르고,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절차를 조문과 기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잔액이 3만원 이하이면 ④ 공고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제6호).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그때는 공고가 진행됩니다. 또 지급정지 전에 이미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집행돼 있었다면 그 부분은 채권소멸절차에서 빠집니다(제5조 제1항 제2호).

이의제기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 제7조 제1항

이의제기는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사유마다 제출해야 할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제2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을 소명해도 이의제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 얼굴 없는 상대, 제3자 명의 입금, 현금 수령 요구 같은 정황이 한꺼번에 있었다면 이 단서가 바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소명서는 '나는 몰랐다'가 아니라 '그 시점에 알 수 없었던 구조였다'를 거래 기록으로 보여 주는 문서여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곧바로 풀리지 않는 이유 — 제8조 제2항 제2호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해야 하고(제7조 제2항), 원칙적으로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됩니다(제8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피해자가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그 사이에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가 열려 있습니다. 명의인이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2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왜 어떤 사건은 2주 만에 풀리고 어떤 사건은 두 달을 꼬박 채우는가'를 가르는 지점이 바로 이 단서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는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처음부터 이 단서를 겨냥해 자료를 갖춰 내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또한 지급정지가 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서는 제4조의2에 따라 압류·가압류 등이 제한되므로, 민사적으로 먼저 풀어 보려는 시도는 이 구간에서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한편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남의 계좌를 묶은 사람은 제11조의2(2024. 2. 27. 신설)에 따라 명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지급정지가 악용된 정황이 있다면 해제와 별도로 이 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대응하면 명의인이 피의자가 됩니다

지급정지 사건에서 가장 큰 손해는 계좌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대응 과정에서 형사 사건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네 가지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피해구제 신청만으로 사기이용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는 조항과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6. 30. 2019헌마579 전원재판부 결정). 그 결정은 동시에 '계좌 명의인은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급정지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의제기를 받고도 부당하게 종료를 지연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의제기가 제도상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구제수단으로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 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 대상

지금까지 이 제도는 은행 '계좌'만을 전제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인으로 빼앗긴 피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오래 지적돼 왔습니다. 2026. 3. 31.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503호)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구조가 바뀝니다.

실무적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생깁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거래소 계정으로 코인을 이전당한 사건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계정 명의인 쪽에서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거래소 계정이 묶이는 상황이 새로 생기고, 그때도 다투는 창구는 같은 제7조 이의제기입니다. 부칙에 소급 적용례가 있으므로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안심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코인 장외거래(P2P)로 묶인 계좌 — 쟁점은 '대가관계'입니다

코인을 팔고 받은 원화가 다른 사람의 사기 피해금이었던 사건은 제7조 제1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단서 후단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와 관계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이 법리를 내 사건에 대입하면 소명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실제로 코인을 넘겼고 그 대가로 원화를 받았다는 점, 즉 대가관계가 실재했다는 점을 거래소 출금 기록·전송 해시·수량·시세·시각으로 이어 붙여야 합니다. 반대로 코인은 명목일 뿐 실제로는 돈만 오갔다고 평가되면 단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온체인 기록과 계좌 거래내역을 같은 시간축에 올려 대가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소명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인정 여부는 거래 경위와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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