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전속계약 분쟁 변호사 민상빈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적힌 금액을 무조건 다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의 위약금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으로 보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계약 잔여 기간, 실제 발생한 손해, MCN이 투입한 비용, 크리에이터의 귀책 정도, 양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해 감액 여부와 폭을 정합니다. '계약금의 3배' 또는 '잔여기간 예상 수익 전액'처럼 실손해와 동떨어진 정액 조항은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액은 위약금이 무효라는 뜻이 아니라 액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이므로, 해지 사유와 손해 자료를 함께 정리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하려면 'MCN 측의 중대한 의무위반'이라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산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한 매니지먼트·정산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탄시킨 행위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민법 제544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마음이 안 맞아서' 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안받아서' 나가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이 경우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 전에 미정산 내역·연락 누락·계약 위반 정황을 증거(정산서, 메신저, 이메일)로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최고한 뒤 해지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튜브·SNS 채널은 그 명의와 운영 주체인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됩니다. 채널 자체가 MCN의 자산으로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채널 운영권·계정 소유권을 MCN에 귀속시킨다'거나 '해지 시 계정 양도'를 정한 조항이 있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이런 조항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해 약관규제법(제6조)상 무효이거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MCN이 채널 개설·초기 투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일부 정산·비용 반환 문제가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해지 단계에서는 채널 관리자 권한·로그인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계정 이전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은 MCN의 계약상 의무이므로, 거부 시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산 내역과 근거 자료(광고 단가, 조회수 정산, 협찬 수익)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정산서 교부와 지급을 최고한 뒤 약정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민법 제387조)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자료를 은폐할 경우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를 통해 플랫폼 정산 내역과 광고주 입금 내역을 직접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면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산 거부는 그 자체로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가 되어,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금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증빙을 빠짐없이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MCN의 귀책으로 해지가 정당했다'는 점과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두 축으로 방어합니다. 정산 미지급·매니지먼트 미이행 등 MCN의 의무위반을 입증하면 해지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약금 자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 입증이 어렵더라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이므로 실제 손해가 청구액에 미치지 못함을 다투어 대폭 감액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기여로 발생한 수익, 과실상계 사유, MCN의 손해 확대 방지 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30일)이 정해지므로, 무대응으로 자백 간주되지 않도록 즉시 대응 전략과 증거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 수익 분배 비율, 위약금 산정 방식, 채널·계정 귀속, 겸업·경업 금지 범위 다섯 가지입니다. 특히 위약금이 '잔여기간 수익 전액'처럼 실손해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지, 정산 기준과 정산서 교부 의무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계약과 비교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준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7년을 크게 초과하거나, 일방적 자동연장·전속 해지 제한 조항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명 전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는 비용은 분쟁 후 대응 비용보다 훨씬 적으므로, 체결 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상담료, 착수금,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계약서 검토·자문은 건당 정액으로, 위약금 방어나 정산금 청구 같은 소송은 청구액과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 청구 방어는 감액 또는 면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손해배상 청구는 회수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내용증명 등 개별 업무는 별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사건의 승산과 예상 비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며, 무리한 소송보다 정산 합의·해지 협상으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민사집행법 제300조)입니다. 본안 소송이 '최종 결론'이라면, 가처분은 그 결론이 나오기 전 급한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절차로, 통상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예시 시나리오로, MCN이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광고주에게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통보해 활동이 막히는 경우, 크리에이터는 활동 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권리가 있을 '개연성(소명)'과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갖춰야 인용되므로, 신청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네.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했다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민법 제5조)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험·정보 부족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체결됐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04조)나 기망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뒤 계약 내용을 알면서 정산을 받아 온 사정 등이 있으면 추인으로 볼 수 있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이·동의 여부·체결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당시 정황 자료를 지참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그 콘텐츠를 창작한 사람에게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다만 계약서에 '제작물의 저작권 또는 이용권을 MCN에 양도·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MCN이 권리를 갖게 될 수 있어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기획·연출·편집을 MCN이 실질적으로 했다면 공동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여부가 문제 되고, 단순 위탁 제작이라면 창작자에게 권리가 남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채널 자체의 귀속과 개별 영상의 저작권은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해지 전 계약서의 저작권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