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 침해죄'가 별도로 없는 이유와 법적 성격
• 초상권 침해의 원칙적 구제 수단인 민사 손해배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
• 형법 제311조 모욕·제283조 협박이 결합되는 경우
• 동의 없는 촬영이라도 형사가 안 되는 전형적 사례
•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빠르게 가려내는 기준
• 민사·형사 병행 시의 실익과 한계

초상권 침해 그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초상권 침해 = 처벌'로 오해하지만,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를 직접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고, 그 침해에 대한 원칙적 구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게시물 삭제·금지 청구(가처분 포함)입니다.

즉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찍거나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촬영·게시의 '내용'과 '방법'이 다른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그 죄목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형사 가능 여부는 '초상권'이 아니라 '결합된 다른 범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가

첫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가 적용되며,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진·영상과 함께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인터넷에 비방 목적으로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얼굴 사진에 모욕적 표현을 결합해 공연히 조롱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 사진을 빌미로 겁을 주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상'에 무엇이 더해졌는지에 따라 형사 성립 여부가 갈리므로, 사안별로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