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를 위해 가상자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무엇을 압류하는가 — 보유 형태별 집행 방법 비교

가상자산 집행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는 '코인을 압류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코인이라는 집행 객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잡는 것은 채무자가 누군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거나, 그것이 없으면 그 밖의 재산권입니다. 어디에 무엇으로 들어 있느냐에 따라 신청서의 표목과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집행의 첫 관문은 법리가 아니라 특정입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므로(제225조), 어느 거래소의 어떤 코인을 얼마나 잡을 것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르는 단계라면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보유 정황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현금화 — 코인은 추심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이라면 압류 후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끝입니다. 코인 출급청구권은 성질이 다릅니다. 추심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것이 돈이 아니라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택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제241조 제1항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이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코인 출급청구권처럼 추심 결과가 금전이 아닌 경우가 바로 이 '그 밖의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통상의 추심으로는 만족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개인지갑 —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이 뜻하는 것

개인지갑 코인은 '압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압류할 수는 있는데 회수가 어렵다'가 정확한 설명입니다. 제251조 제1항은 앞의 조문들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이 관의 규정과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개인지갑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처분하지 말라'는 명령일 뿐, 거래소 압류처럼 제3자가 잔고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어기고 지갑을 비우면 그 자체로 집행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가지로 대응합니다. 첫째, 자산이 거래소 등 통제 가능한 지점에 있을 때 신속히 보전합니다. 둘째,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채무자의 협력을 강제하는 절차와 병행해 지갑 주소와 잔고를 드러나게 만든 뒤 제251조의 압류를 겁니다. 다만 어느 쪽도 개인키를 강제로 가져오지는 못하므로 한계는 분명히 남습니다.

형사 압수·몰수와 민사 압류는 다른 절차입니다

'코인도 압류된다'는 기사 대부분은 형사 절차 이야기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 압류와는 목적·근거·귀속이 모두 다릅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시는 민사 집행에서도 참고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순서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몰수·추징보전이 먼저 걸리면 민사 집행으로 만족을 얻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가 먼저 이루어진 계좌의 채권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압류·가압류가 제한됩니다. 다만 지급정지 전에 이미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집행돼 있었다면 그 부분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 보전을 언제 거느냐가 배분 결과를 바꾸는 구조입니다.

현행 민사집행규칙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확인 시점(2026년 9월)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대법원규칙 제3217호, 시행 2025. 7. 12.)에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제176조 이하처럼 자산 유형별 특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자산 집행은 제174조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제159조부터 제173조까지를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도록 한 조문을 매개로,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명령의 주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서에서 집행 객체의 성질과 현금화 방법을 신청인이 먼저 설계해 제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집행에서 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보유 형태 확인, 표목 설계, 현금화 방법 선택까지를 하나의 신청서 안에서 연결해 준비합니다. 다만 인용 여부와 회수 가능성은 자산 소재와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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