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변호사 민상빈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신속하게 대응하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송금 직후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 잔액을 동결할 수 있고, 국내 계좌를 거쳐 자금이 이동한 경우 계좌 추적을 통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암호화폐(USDT 등)로 송금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가 수사기관 협조에 응하므로, 입금된 거래소 지갑을 특정해 동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이미 해외 또는 믹서를 거쳐 인출된 경우 회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송금을 멈추고 계좌·지갑 주소 등 증거를 보존한 채 상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범행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기소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은 형법 §347 사기죄로 의율되며, 가해 조직이 해외(주로 동남아)에 있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 외국 수사기관 공조, 범죄인 인도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이 동반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해외 총책 검거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내 인출책·계좌 대여자(이른바 '전달책')는 국내에서 검거·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을 통한 자금 추적과 공범 특정이 회수의 단서가 됩니다.

첫째,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세금'·'출금 수수료'·'보증금' 명목의 요구는 모두 추가 피해를 노린 전형적 수법입니다.

둘째,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대화 내역(앱·메신저), 상대 계좌번호·예금주·암호화폐 지갑 주소, 송금 영수증, 가짜 투자 사이트 화면을 캡처가 아닌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확보합니다. 셋째, 송금 직후라면 은행과 경찰(112)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접수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를 추궁하거나 차단해 버리면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행동 전에 변호사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고소와 자금 추적·회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와 암호화폐 자금 흐름에 익숙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로맨스스캠은 단순 고소장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좌·지갑 동결 요청, 거래소 KYC 정보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협조, 온체인 자금 흐름 분석, 민사 손해배상(민법 §750)까지 병행해야 실질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암호화폐·디지털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거래소 협조 요청과 자금 추적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리한 회수 보장을 약속하기보다, 회수 가능성을 냉정히 진단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정지 같은 긴급 조치는 수 시간 내, 형사 수사 전체는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 걸립니다.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신청 당일 처리될 수 있으나, 가해자 특정·계좌 압수수색·거래소 KYC 정보 확보를 거치는 정식 수사는 통상 3~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해외 공조가 필요하면 더 길어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금 환급은 채권소멸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됩니다.

다만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자금이 인출되기 전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회수 기대치는 '신고 시점'에 크게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명백한 사기죄(형법 §347)에 해당합니다. 데이트앱·SNS로 친밀감을 쌓은 뒤 가짜 투자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수법(이른바 '피그 부처링')은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사기 유형입니다.

실재하지 않는 수익률·출금 가능성을 보이며 기망해 재산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가짜 사이트 화면에 표시되던 '평가 수익'은 조작된 숫자일 뿐 실제 자산이 아닙니다.

출금을 위해 '세금·보증금'을 더 내라는 요구는 추가 편취 수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사이트 화면과 송금 내역을 보존한 채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다르며, 첫 상담에서 회수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보통 형사 고소·고소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자금 추적·거래소 협조 요청 등 진행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 금액·가해자 소재(국내/해외)·암호화폐 동반 여부가 작업량을 좌우합니다. 회수 자체를 보장하는 성공보수 위주 약정은 신중히 권하지 않으며, 현실적 회수 가능성을 먼저 진단한 뒤 합리적 범위에서 비용을 협의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보유 증거와 송금 경로를 확인해야 산정 가능하므로, 대화 내역과 송금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