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청구하고 받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퇴직금 지급 요건(1년 이상 계속근로)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
•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 예외
• 고용노동청 진정·고소
• 퇴직금 청구 소송·지급명령
• 퇴직연금(DB·DC)과 미적립 분쟁
• 근로자성·주휴·상여 포함 여부 다툼
•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3년) 관리

퇴직금 지급 요건과 산정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산입 범위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므로, 임금 항목의 성격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해 시정과 처벌을 구할 수 있고, 체불금 자체의 회수를 위해서는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같은 법 제10조),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진정·민사·대지급금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 회수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