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은 받은 돈 전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한도 반환
• 악의 수익자의 이익 전부 + 이자 + 손해배상
• 선의에서 악의로 바뀐 시점(소 제기 송달 등)의 의미
• 법정이자율(민사 연 5%, 상사 연 6%)의 적용
• 받은 이익이 소비·소멸된 경우의 현존이익 판단
• 과실·운용수익 등 부수적 이익의 반환 여부
• 이중지급·초과변제 시 반환 범위
• 반환 범위를 둘러싼 입증책임 분배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악의 수익자는 '전부 + 이자'

민법 제748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즉 받은 돈을 이미 정당하게 소비하여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부분은 반환 의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악의'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을 의미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라도 소가 제기되어 소장이 송달되면 그 시점 이후로는 악의의 수익자에 준하여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몇 %로 붙는가

악의의 수익자가 가산해야 하는 이자는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 5%(민법 제379조), 상사관계에서는 연 6%(상법 제54조)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선의·악의 구분과 이자 가산 시점은 반환액 산정에 직결되므로, 상대방이 부당이득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입증할 증거(통지 내역, 거래 정황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안별로 반환 범위와 이자 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