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게시금지·삭제 가처분 변호사 민상빈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통상 신청 후 2~4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성적 촬영물·딥페이크처럼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또는 약식 심문만으로 수일 내 결정되기도 합니다.

동영상 게시금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300②)으로, 법원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피해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신청서에 게시 URL, 캡처, 조회수 증가 추이 등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담을수록 결정이 빨라집니다.

실무상 첫 상담 시 증거를 정리해 오시면 1~2일 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핵심은 침해 사실을 입증할 영상 원본·URL·캡처와, 빠른 삭제가 필요하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보여줄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문제 영상의 정확한 게시 주소와 화면 녹화·캡처, ②영상이 본인을 특정한다는 점(얼굴·실명·소속 등), ③게시자 정보(채널명·계정), ④조회수·댓글 등 확산 정황, ⑤허위라면 사실관계를 반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상권·딥페이크 사건은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예훼손은 허위 또는 비방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게시자를 모르면 우선 플랫폼에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병행하여 통신자료·발신자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 영상을 직접 올린 게시자뿐 아니라 이를 유통·저장하는 플랫폼 운영사도 게시중단·삭제 가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44의2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운영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그 운영사를 채무자로 하여 전송중단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본사를 둔 플랫폼은 국내 송달·집행에 시간이 걸리므로, 게시자를 함께 상대방으로 삼고 국내 대리인·임시조치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저희는 게시자와 플랫폼을 함께 압박하는 이원 전략을 권합니다.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삭제·손해배상 청구)으로 다툴 수 있고, 형사 고소를 병행해 수사기관을 통한 차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신속한 잠정 조치'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거나, 추가 증거를 보강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본안에서 게시금지·정정·위자료(민법 §750·§764)를 청구하고, 명예훼손·성적 촬영물 유포는 형사 고소(정보통신망법 §70, 성폭력처벌법 §14)로 압박합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플랫폼 자체 신고와 임시조치 요청을 병행해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원이 긴급성을 높게 인정하므로, 일반 영상보다 빠르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위 성적 영상물을 편집·반포·전시하면 성폭력처벌법 §14의2에 따라 처벌되며, 영리 목적 반포는 가중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게시금지 가처분과 함께 형사 고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의 삭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영상 발견 즉시 캡처·URL을 보존하고, 직접 다운로드·재유포는 피하셔야 합니다. 빠른 신청일수록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난이도와 상대방 수(게시자·플랫폼), 긴급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액으로 안내드리기 어렵고, 상담을 통해 범위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착수금 방식으로 진행하며, 본안 소송이나 손해배상까지 병행하면 별도로 산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료 삭제 지원, 법률구조공단·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 승소·인용 가능성과 예상 절차, 비용 범위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비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간접강제 신청으로 위반 1일당 배상금을 부과해 강제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61은 가처분에서 명한 부작위(게시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위반 기간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를 허용합니다. 보통 가처분 신청 시 간접강제 조항을 함께 구해 두면, 결정 후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다른 계정으로 재업로드하는 경우에도 동일 영상이면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유포가 반복되면 형사 고소와 추가 손해배상으로 대응 강도를 높입니다.

예. 모자이크·음성 변조를 했더라도 주변 정보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으면 인격권 침해로 보아 삭제·게시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 §10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일부로, 얼굴을 가렸더라도 목소리·체형·배경·실명·소속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침해가 인정됩니다.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익명 처리가 되어 있어도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70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제3자가 그 영상을 보고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가'입니다. 특정 가능성을 입증할 정황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