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받고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수거책·인출책으로 모집되어 입건된 경우
• 본인 계좌·체크카드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지급정지·환급을 진행하려는 경우
• 출석요구서·체포영장이 나온 긴급 상황
• 고의(미필적 고의) 부인과 단순 알바 주장의 입증
• 범죄수익 환부·피해 변제·합의를 통한 양형
• 상담료 유무와 착수금·성공보수 산정 방식 확인
• 비대면(전화·카카오톡) 상담 가능 여부

상담 전에 스스로 정리해 둘 것

보이스피싱 사건은 같은 '돈 전달'이라도 본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정범 등으로 평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채용 경위·연락 수단·수당 지급 방식·현금 전달 정황 등 객관적 자료로 인식의 정도를 다투게 됩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①모집된 경위(구인 글·메신저 대화), ②지시받은 행위와 수당, ③이미 받은 출석요구서·통지서, ④본인 명의 계좌·카드 양도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첫 상담에서 더 정확한 대응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가담 형태와 증거에 따라 가능한 방향을 신중하게 설명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경찰 수사·검찰·구속 여부·재판), 예상 기일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구체적 보수액을 단정적으로 표시하거나 '최저가'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무소마다 초기 상담료의 유무도 다릅니다.

첫 연락 단계에서 ①초기 상담료가 있는지, ②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산정 방식, ③실비(교통비·기록 복사 등) 처리, ④위임 범위(수사 단계만인지 재판까지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대면 상담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jamie_000)으로 가능하며, 긴급한 체포·구속 상황은 우선 연락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