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신고 변호사 민상빈

코인 사기는 가해자 주소지나 피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특히 사이버수사팀) 또는 검찰청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코인 사건은 가해자가 차명·해외 거래소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신고만으로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래소 KYC 정보 확보, 압수·수색영장 신청, 온체인 추적 방향을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피해가 크거나 다수가 얽힌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을 정리해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진행 경과를 직접 챙기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송금·이체 내역(은행 거래내역, 거래소 입출금 기록),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문자·통화 기록, 투자 권유 자료(리딩방 캡처, 백서, 수익률 약속 화면)가 핵심 증거입니다.

특히 코인 사건은 트랜잭션 해시(TxID)와 입금 지갑 주소가 자금 흐름 추적의 출발점이므로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소 화면은 캡처와 함께 거래내역 원본(CSV·PDF)을 다운로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약속으로' 송금했는지를 보여줄수록 사기의 고의(기망)를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회수 가능성은 자금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가해자의 국내 계좌나 국내 거래소 지갑에 자산이 남아 있다면, 형사 고소와 병행해 계좌·예금채권 가압류나 거래소 동결 요청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이미 믹서·해외 거래소·현금화로 자산이 빠져나갔다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보전을 신청하면, 가해자가 자산을 빼돌리기 전에 동결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피해(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사기죄 등에 대해 우리 수사기관이 관할권을 가집니다(형법 §2·§6).

다만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검거와 신병 확보가 현실적 관건입니다. 이때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인터폴 적색수배,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정보·자산 동결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국내에 송금 중계·자금 인출을 도운 공범(이른바 인출책·중계책)이 있는 경우, 이들을 먼저 입건해 자금 흐름과 조직 구조를 밝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래소가 보관하는 가해자의 본인확인(KYC) 정보는 개인정보라 피해자가 직접 받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형사소송법 §215)을 발부받아 확보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단계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입금 지갑·거래소·트랜잭션 해시를 특정해 두면, 수사기관이 해당 거래소에 영장을 집행해 가입자 신원과 입출금 기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국내 신고된 거래소(특금법상 신고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므로 추적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해외 거래소는 국제공조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비용은 피해 규모, 가해자 특정 여부, 해외 연계·다수 피해자 여부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대리 착수금과, 자금 회수·형사 결과에 연동되는 성공보수를 나누어 약정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가압류 포함)을 병행해야 해 절차별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담 단계에서 현재 자금 위치와 회수 가능성을 먼저 진단한 뒤, 무리한 진행보다는 실익에 맞는 절차와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네. '원금 보장' '월 수익률 ○○% 확정' 같은 약속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코인·자금을 모았다면,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사기죄(형법 §347)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3·§6,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영자가 처음부터 수익을 낼 의사·능력 없이 돈을 모았다면 기망이 인정되고,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 대화·수익 인증 화면·입금 안내 등을 보존해 두면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시세조종·허위 호재 유포·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작전 세력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일시에 매도(덤프)해 손해를 입혔다면, 거래 시점·체결 내역·작전 정황을 정리해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가격 변동·투자 실패와 불공정거래는 구분되므로, 신고 전에 정황 증거가 시세조종을 뒷받침하는지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