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다면, 고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년 12월에 사기죄 법정형이 바뀌었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자료 중에는 아직 옛 수치를 적어 둔 것이 많습니다. 먼저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정법은 법률 제21231호로 2025. 12. 23.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는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사기·전세사기처럼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새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조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기준은 고소 시점이나 재판 시점이 아니라 범행이 끝난 시점입니다. 2025. 12. 22.까지 종료된 기망행위와 금전 교부에는 종전 법정형이, 2025. 12. 23. 이후의 행위에는 개정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오간 사안이라면 각 행위의 시점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 관련 죄명과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을 법정형의 장기에 대입해 계산한 값입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이 20년으로 올라갔지만 같은 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의 구간 안에 그대로 머물러 공소시효는 개정 전후 모두 10년입니다. 50억원 이상 사안은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제2호가 적용돼 15년이 됩니다.

고소가 막히는 두 지점 — 대법원이 그은 선

속은 상대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은 사람과의 접촉이나 직원의 심사 없이 자동화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카드론을 신청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었던 이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 없이 약 3,45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는데도 결론은 그러했습니다.

무인 시스템이나 자동 승인 구조를 거친 사안이라면 죄명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고소장에 죄명을 잘못 적으면 그대로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차용사기의 편취 범의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 나아가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사정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빌려줬다"는 사실관계는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차용 당시에 상대가 무엇을 말했고 실제 자력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가르는 판단 항목

어느 한 칸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두 판결의 판단 구조가 이 항목들 위에 서 있으므로, 고소장과 증거를 이 순서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보는 순서와 맞습니다.

고소 이후 언제 무엇이 움직이나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은 수사기관에 대한 처리 지침의 성격이어서 실제로는 더 걸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행 상황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권고 형량 — 일반사기 양형기준

아래는 2026. 3. 30. 수정되어 2026. 7. 1.부터 시행 중인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사기의 권고 형량범위입니다(징역형 기준).

같은 기준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각각 적혀 있습니다. 피해 회복 협의를 언제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가 결과에 직접 닿는 이유입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1.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성명불상자'로 적고 계좌번호·전화번호·아이디 등 특정 단서를 첨부합니다.
2. 범죄사실 — 일시·장소·기망의 내용·착오·처분행위·피해액을 한 문장 단위로 끊어 씁니다. "속았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말을 들었고 그 말 때문에 얼마를 보냈는지의 형태여야 합니다.
3. 죄명 — 사람을 상대로 한 기망인지, 무인 시스템을 거쳤는지에 따라 사기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갈립니다(위 2024도18441 참조).
4. 이득액 합계 —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므로 합계 산정 근거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5. 증거목록 — 아래 순서로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증거는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① 거래 전 대화(기망의 내용) → ② 계약서·차용증 → ③ 송금·이체 내역(처분행위와 금액) → ④ 거래 후 대화(변명·회피·연락 두절) → ⑤ 상대의 자력을 보여주는 자료(다른 피해자의 진술, 등기부, 폐업 사실 등). 같은 자료라도 시간 축에 올려놓아야 '차용 당시'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같은 판결들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차용 당시의 자력과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 돈의 실제 사용처, 변제 노력의 흔적, 상대가 위험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가 그것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상대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고소장 접수 전에 죄명과 이득액 산정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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