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변호사 민상빈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347). 타인을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가중됩니다. 이 경우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적으며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다액·다수 피해·조직적 사안은 실형 위험이 높습니다.

단순 인출·전달책이라도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전혀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면 무죄·불기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액 일당' 제안의 비정상성, 통장·카드 양도 정황, 인출 횟수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용인)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담 시점과 인식 정도, 가담 횟수가 양형을 가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담 경위·생활고·이용당한 정황, 피해금 일부 반환 등을 통해 기소유예나 형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닉네임·대포폰·차명계좌만 사용해도 신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자 조회, 거래 플랫폼 정보 제공 요청, 통신사 가입자 조회 등을 통해 추적합니다.

피해자는 송금 영수증, 채팅·문자 캡처, 거래 게시글, 상대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일 계좌로 여러 피해자가 신고하면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가 빨라집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신청으로 잔액 인출을 막을 수 있으므로, 피해 직후 신속한 신고가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회수는 가해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 얼마나 빨리 보전 조치를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민법 §750)를 통해 채권을 확보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해자의 부동산·예금·차량 등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 처분을 막은 뒤, 형사 고소를 병행해 합의·변제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무자력이거나 재산을 이미 은닉·소진했다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 인지 직후의 신속한 가압류·지급정지가 결정적입니다.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핵심 요건이므로, 차용·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이면 사기가 아니라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능력의 입증 자료로는 당시 소득·자산 내역, 일부라도 변제한 기록, 사업 운영의 실체, 자금 사용처의 정당성, 변제가 늦어진 외부 사정(거래처 부도 등) 등이 활용됩니다.

반대로 변제 능력 없이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금 용도를 속였다면 편취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투자 권유 당시의 '기망' 여부입니다. 수익 구조나 사업 실체를 허위로 꾸미거나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에게서 출자금을 받으며 원금 보장을 약정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위반이 함께 문제 되어 §6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될 수 있고, 형법 §347 사기와 병합 처벌됩니다.

반대로 사업이 실재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시장 악화로 손실이 난 경우라면 단순 투자 손실 또는 민사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모집 당시의 설명 자료·계약서·자금 사용 내역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소를 당한 즉시 거래의 전체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첫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의 큰 틀을 좌우합니다.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보이는 자료(계좌 내역, 계약서, 일부 변제 기록 등)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변제와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조기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가해자 변호인지 피해자 고소 대리인지), 피해 금액, 단계(수사·1심·항소),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져 정형화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한 뒤, 형사 변호·고소 대리·민사 회수 등 필요한 절차와 예상 비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 등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대응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살펴 무리한 비용 청구 없이 합리적인 수임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정확한 견적은 구체적 상담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