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변호사 민상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시 표기 보완과 사실관계 정리를 병행하면 제재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협찬·대가를 받았음을 숨긴 콘텐츠는 표시광고법 §3(부당한 표시·광고)와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주·MCN·인플루언서 중 누가 표시 책임을 졌어야 하는지, 표기 누락이 고의였는지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협찬 내역·대가 수령 시점·표기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진 시정과 재발방지책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견서 제출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계약상 위약금 조항은 민법 §398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같은 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 계약 잔여기간, 위반 경위, 양 당사자의 귀책 정도를 따져 감액 여부와 폭이 정해집니다. MCN이 정산 의무나 지원 의무를 먼저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해지의 정당성과 위약금 면제·감액 주장을 함께 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문, 정산 내역, 카카오톡·메일 등 분쟁 경위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 전 협상으로 위약금을 조정·상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70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별도로 민법 §750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70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단순 욕설·조롱은 형법 §311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로 의율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표현 내용·전파 범위·반복성·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게시물 캡처와 URL, 작성일시를 보존하고, 익명 계정은 형사 고소를 통해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로 신원을 특정합니다.

결론은, 계약서의 '업무 범위·대가·2차 이용·해지·면책' 조항을 기준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협찬료 미지급이라면 약정금 청구로, 광고주가 콘텐츠를 약정 범위를 넘어 사용했다면 추가 대가나 손해배상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액수가 명확하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면 민사 본안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게시 기간, 노출 횟수, 콘텐츠 재사용 범위, 수정 요구 한도, 위약 시 책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라도 메신저·메일 기록으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신속 삭제와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편집·합성·반포는 성폭력처벌법 §14의2에 따라 처벌되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가중됩니다.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법원에 게시·유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영상 삭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내용이 아닌 딥페이크는 명예훼손·초상권 침해(민법 §750)로 접근합니다.

캡처·URL·유포 경로를 시각과 함께 기록해 두시고, 임의 삭제 전 반드시 원본 증거를 확보해야 가해자 특정과 처벌에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로 게시중단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영상·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본인의 얼굴·모습이 무단 사용되면 초상권 침해(민법 §750)가 성립합니다.

플랫폼에는 게시중단(takedown)을 요청하고, 침해자가 특정되면 내용증명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영리적 도용은 부당이득 반환도 검토합니다.

원본 파일의 생성일·업로드 기록 등 본인이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상담을 통해 범위를 확정한 뒤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형사 고소·변호, 공정위 대응, 민사 손해배상, 가처분 등은 절차와 투입 업무량이 달라 동일하게 책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가처분이나 신속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별도 협의합니다. 협찬·전속계약 자문처럼 단발성 검토는 사안에 맞춰 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담 단계에서 예상 절차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정확한 견적은 자료를 검토한 뒤 안내드리니, 관련 증거와 계약서를 지참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