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위약금 변호사 민상빈

위약금 조항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 규모, 계약 잔여기간, 크리에이터의 귀책 정도, 양측 협상력 차이 등을 종합해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조항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법리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가 1차 쟁점입니다. 계약서 문언과 정산 구조를 함께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MCN 측에 정산 지연, 활동 지원 불이행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으면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므로, 상대방이 본질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크리에이터 측 귀책이 없어 위약금 부담도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변심·불만만으로 해지하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위약금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 내용증명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절차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채널 소유권은 명의자, 운영 실태, 콘텐츠 저작권 귀속을 종합해 판단하며, 통상 크리에이터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유튜브 계정 명의가 크리에이터 개인이고 영상 제작의 창작적 기여가 본인에게 있다면,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채널 귀속·양도 특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정 비밀번호·수익 계정 연동·기획 주체를 둘러싼 분쟁이 잦으므로, 해지 협상 단계에서 채널 이관 조건을 명확히 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 거부 시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미지급 정산금을 채권으로 확정해 청구하거나 위약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광고·협찬·플랫폼 수익 내역의 정산서 교부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회계장부 열람이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합니다. 확정된 미지급금은 MCN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MCN이 위약금을 청구해 오면, 미지급 정산금을 반대채권으로 상계 주장하거나 MCN의 선행 의무 위반을 들어 해지 정당성·위약금 면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실손해 부존재 입증과 과다 위약금 감액 청구, MCN 측 선행 의무 위반 항변입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 MCN은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MCN의 정산 지연·지원 불이행이 해지 원인이라면 크리에이터 귀책이 없어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성이 있으면 민법 제104조 무효, 사기·강박이 있으면 제110조 취소도 검토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건 유형과 쟁점 난도에 따라 다르며, 통상 상담 후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위약금 청구 소송 방어, 정산금 청구, 채널 귀속 분쟁 등 사안별로 소송가액과 예상 기일 수가 달라 비용도 달라집니다. 협상으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와 본안 소송까지 가는 경우의 비용 차이도 큽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먼저 검토해 승소·감액 가능성과 예상 절차를 설명한 뒤 비용을 안내합니다. 무리한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현실적인 전망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다 무는 경우는 드물고, 법원 감액으로 실제 부담은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잔여 계약기간, 실제 발생한 손해, 크리에이터의 기여도와 귀책 정도, 양측 협상력 격차 등을 고려해 예정액을 감액합니다. 1억원이라도 실손해가 미미하면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자동이 아니라 소송이나 협상에서 주장·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계약서 문언, 활동 실적, MCN의 투자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해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