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런 사건입니다

2024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법입니다. 거래소의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의무,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해킹·전산 장애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 등을 명시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거래소와 이용자 간의 분쟁 양상이 변화하고, 법 적용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법 실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적용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조, 제11조 등)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용자 손해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처벌 범위는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 과징금 등이 부과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 전자금융거래법, 민법 등 관련 법규도 함께 검토됩니다. 신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절차

1. 신법 적용 사례 분석 및 자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체적인 조항과 시행령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해석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최신 법률 정보가 중요합니다.

2. 거래소 의무 위반 여부 검토: 거래소의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해킹 대비 책임, 불공정 거래 방지 의무 등 법률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위반 사항을 찾아냅니다.

3. 불공정 거래 행위 대응: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기관 고소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4. 과징금·제재 조치 이의신청 및 방어: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나 제재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변론을 통해 방어합니다.

5. 내부자거래 등 법률 준수 컨설팅: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자거래 방지, 정보 공개 의무 등 법률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불공정거래 3유형의 구성요건 세부 —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의 경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나, 실무에서는 어느 유형에 포섭되는지에 따라 입증 부담과 다툼의 핵심이 달라집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0조 제1항)는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 그리고 정보 수령 경로의 정당성이 쟁점입니다. 상장·상장폐지 결정처럼 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보인지, 직무관련성 없이 우연히 알게 된 경우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안별로 갈립니다.

시세조종행위(제10조 제2항)는 가장매매·통정매매와 같은 외형적 거래사실 외에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관건이 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거래량·호가 패턴 등 정황만으로 목적을 추단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부정거래행위(제10조 제3항)는 거짓의 기재·표시나 위계의 사용을 폭넓게 포섭하는 보충적 성격이 있어, 앞 두 유형에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 행위가 이쪽으로 의율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신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제10조 제4항)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방어 단계에서는 행위가 각 유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유형별로 분리해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수위와 부당이득 산정·몰수추징 메커니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위반의 형사처벌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의 규모에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법 벌칙 규정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일정 배수에 해당하는 벌금을 정하고, 그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형량 구간과 배수는 사안 시점의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기본 법정형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입니다.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만을 산입해야 하는지, 시세 자연변동분을 어떻게 공제할지에 따라 적용 법정형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산정 기준에 대한 다툼이 양형의 핵심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고, 형법상 몰수·추징(형법 제48조 등)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이 병행될 수 있어, 이미 처분한 가상자산의 환가 시점 시세를 어떻게 볼지도 쟁점입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부당이득의 자진 반환, 가담 정도의 경미성 등이 감경 요소로 적극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인과관계·손해액 추정과 입증 실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손해배상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민사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일반 불법행위보다 짧은 특칙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의 근거를 이 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지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시효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의 입증 부담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은 실무상 큰 장벽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시세조종 사안에서는 '만약 조종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정상가격)'을 어떻게 추정할지가 손해액 산정의 핵심입니다. 사건연구(event study) 방식 등 통계적 분석으로 조종 기간의 비정상 수익률을 가려내는 접근이 활용될 소지가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정상가격 추정의 신뢰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상 특칙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 불법행위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가 보충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거래내역·호가창 캡처·블록체인 트랜잭션 해시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보전하는 것이 입증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검토됩니다.

금융당국 조사·과징금 절차 단계와 단계별 대응전략

가상자산사업자나 관련인은 형사절차에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행정조사 통지를 먼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연동한 과징금이 검토될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 부과 한도·요건은 현행 조문 확인 필요). 행정·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각 절차에서의 진술 일관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1단계로 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 범위·근거 조문을 특정하고,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단계로 자료 제출 전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원용될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3단계로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사전통지) 단계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회를 활용해 부당이득 산정의 과다 여부, 위반의 고의·중과실 정도를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과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자진 시정과 재발방지 체계 구축은 처분 경감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