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무료입니다. 첫 30-60분 상담은 무조건 무료로 진행합니다. 상담 후 수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익이 낮거나 변호사 선임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 정직하게 "변호사 불필요"를 안내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 사건은 성공보수 위주, 복잡한 사건은 착수금+성공보수. 수임 전 구체적 금액과 구조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추가 비용 발생 전 반드시 사전 협의합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직접 회신합니다. 주말·공휴일은 익일 영업일 기준. 카카오톡(jamie_000)이 가장 빠르며, 긴급한 경우 전화(010-6860-8114) 권장.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 사건은 변호사 비용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 자체 해결 방법(지급명령·소액심판·형사고소 직접 진행)을 안내해드립니다. 필요시 서류 작성 도움만 제공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모든 상담 내용은 법적 비밀유지 대상입니다. 홈페이지·블로그에 게시하는 사례는 모두 의뢰인 동의 + 익명화·금액 변형을 거친 것입니다.

회수 가능성은 입금 경로와 지급정지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 은행 송금이라면 지급정지 가처분으로 계좌 동결 가능(24-72시간 내 신청 권장). 해외거래소나 USDT 송금이면 회수 난도가 훨씬 높지만, 트래블룰 의무화로 추적 경로는 늘어났습니다.

단순 투자 권유는 구제 어렵습니다. 다만 (1) 유료 리딩방의 조직적 유인 (2) 허위사실 유포 (3) 유사수신행위가 확인되면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 대응 가능. 민사 회수는 별개 트랙.

예. 세무조사 통보 전 자진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 감면(1개월 내 90%, 3개월 내 75%). 해외거래소 보유분 5억 초과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별도 의무. 미신고 시 본세 + 가산세로 세액이 2배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시행. 거래소의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 손해배상 준비금 · 내부자거래 금지가 핵심.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래소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기존 사건도 시행일 이전 행위라도 영향 있을 수 있어 재검토 권장.

예. 업비트·빗썸 P2P에서 상대방 미입금 사기 · 가짜 카톡 송금 확인 유도 등 유형별 대응 가능. 거래소 내 거래내역·채팅은 포렌식 증거로 확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 MCN의 정산 지연 (2) 합리적 기간 내 광고 미제공 (3) 불공정 조항이 있으면 MCN의 채무불이행 → 계약 해제 사유. 위약금 예정액도 약관규제법·민법 제398조로 감액 가능. 실제 수임 사례에서 위약금 80% 감액 성공.

행정: 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매출액 2% 이내). 형사: 고의성 있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표시광고법 제17조). 광고주(브랜드)도 공동 책임. 크리에이터만 처벌받는 것 아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손해액은 동종 업계 모델료 시세 · 노출 기간·규모로 산정. 악질적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사 병합. 플랫폼 삭제 요청은 즉시 진행, 법적 대응은 증거 확보 후.

있습니다. 단 (1) 작성자 특정이 가능한가 (2) 명예훼손·모욕 요건을 충족하는가가 관건. 플랫폼별로 작성자 특정 절차 다름(네이버·다음·인스타·X). 합의금 평균 30-100만원 선. 반복되는 상습 악플러는 형사 기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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